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3-520, 2014. 1. 27.,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과거 주류보관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점,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ㆍ 알선하는 행위는 업종범위를 위반하여 유흥주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련 규정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3. 11. 26.자로 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4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구 ◌◌로 14-1 (◌◌동) 소재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노래연습장을 2005. 9. 13.부터 운영하는 자로, 2013. 6. 28. 22:49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손님 최◌◌에게 시간당 8만원을 받고 도우미를 불러주고 술을 제공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11. 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등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40일(’13. 12. 11. ~ ’14. 1. 19.)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장사도 안되고 빚도 늘어나고 해서 걱정하던 중에, 6. 28. 저녁 11시경 손님 1명이 와서 술과 도우미를 청했다 그래서 슈퍼에서 피쳐 1병을 사다주고 했는데 몰카였다. 몰랐는데 경찰이 오라해서 가니까 사진과 내용이 있었다. 정말 황당했다. 법을 어긴 것은 잘못했지만 용서를 바란다. 나.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남편은 뇌경색으로 쓰러져 6년째 병마와 싸우고 있다. 매일 매일이 너무 힘들다. 아들도 카드 빚을 많이 지고 이혼을 해서 돌봐야 하는 처지다. 청구인도 몸이 아파 매일 병원을 다닌다. 법을 어긴 것은 잘못했지만 과징금으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서부경찰서 위반업소 통보서에 따라 위반내용이 확인됨에 따라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처분한 것이다. 처분청은 위반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달리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 외에도 위반전력이 있어 평소 영업자 준수의무에 소홀함이 있다. 청구인은 어려운 개인사정을 이유로 선처를 바라나 건전한 영업질서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접대부 고용･알선 1차 : 영업정지 1월(30일) - 주류판매 1차 : 영업정지 10일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로 14-1 (◌◌동) 소재 이 사건 업소를 2005. 9. 13.부터 운영하고 있다. (나) ◌◌◌◌경찰서장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6. 28. 22:49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손님 최◌◌에게 시간당 8만원을 받고 도우미를 불러주고 술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10. 2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1. 12.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1. 26. “몰래카메라에 단속이 된 것이다. 억울하다.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11. 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준수사항) 등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와 주류의 판매ㆍ제공은 물론 영업장내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고객이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의 묵인까지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접대부 고용ㆍ알선 영업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30일), 주류판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경찰서장의 위반업소 통보서에 위반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6. 28. 22:49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손님에게 도우미를 불러주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노래연습장 영업자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손님의 요구로 도우미를 불러주고 주류를 판매하였는데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단속이 되었다는 주장이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영업의 어려움이나 생계의 곤란을 겪게 되는 사정을 살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업소가 주류보관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는 업종범위를 위반하여 유흥주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련 규정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ㅜ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행심 20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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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 사건명 태그]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 참조조문 태그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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